[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7월 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복지국가’는 정의당 강령 맨 첫째 줄에 나오는 정의당의 오랜 목표이고,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오랜 화두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대양당이 모든 선거에서 복지공약 경쟁을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IMF 이후 극심한 양극화와 생존 경쟁에 지친 시민들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 약속도 많았고, 시도도 많았지만,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부담률은 27.3%로 OECD 평균 34.3%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10년째 집권했는데도, OECD 평균만큼도 세수 확보가 안되고 것입니다. 

복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데만 치중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어려운 말’은 꺼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가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정치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의당 강령 첫째 줄에 위치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영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꺼낼 어려운 말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장혜영 의원님과 정의정책연구소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위해 정의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조세 구조개혁으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다운 복지국가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