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년정의당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이 오후 2시 수원역 로데오 광장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에서는 위원장 정채연, 부위원장 이승건, 수원시을위원장 김경언, 수원시을 당원 방철우, 성균관대 학생위원장(준) 박정훈, 성남시 사무국장 동호준, 용인시 당원 김도영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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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여러분.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정채연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3가지 이유로 사람을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하지 말자는 법입니다. 14년 동안 8번이나 발의되었는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23가지나 되는 이유 중 오직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만을 들어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교육부는 지난 6월 ‘학력’은 개인의 후천적인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이라며 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계에서도 ‘고용형태’는 자유로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사유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23가지 사유 중에는 ‘건강 및 병력상태’도 있습니다.
2018년 수원에서는 마음건강치유센터가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 십수년 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던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범죄자 집단인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는 센터를 건립하지 말라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합리적 차별인가요? 그렇다면 ‘건강 및 병력상태’라는 사유도 빼야 할까요?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마치 종교계만이, 그것도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차별을 조장해온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삶에서 차별은 도처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다들 선택적인 근거를 합리적이라고 내세우며 이것저것 차별금지 사유에서 빼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쏟아부을 돈 없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공고한 학벌사회는 청소년들을 지옥과 같은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 된지 오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권과 복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 사회에서는,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평택항 이선호님의 죽음을 통해 뼈아프게 통감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범죄자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편견은 팽배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위 사람들의 급을 나누며 친구나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결과의 모든 부분을 개인이 감당해야하며, 어떤 집단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 한국의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6.9명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한국은 벌써 17년 째 OECD 자살율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고 한 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비용도 1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어느 것 하나 빼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종교의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차별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바로 내 옆의 친구, 내 가족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다음 20년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 되리라 약속드립니다.
그 시작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