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넘었는데, 피해실태 조차 파악 못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추경안

- 소상공인 피해는 과소추계, 국민 피해 실태파악 없이 또다시 선별 운운

- 고용취약계층 지원 없는데, 고소득층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포함
 

정부는 오늘(7.2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여건은 회복되지 못해 추경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는 이번 추경안에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과소추계되어 충분한 손실보상 지원이 반영되지 못한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아 또다시 선별·보편 지원논란을 반복하게 만든 주먹구구식 추경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추경안에 누락된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하며 강조했듯, 우리 경제가 수치상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최우선 지원 대상은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고작 3.25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며, 지원 대상도 기존 추경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며, 소급적용에 준하는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둘째,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여전히 파악·제시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는여전히 우리 국민들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한채 추경안에서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이 왜 소득 하위 80%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선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셋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1~4차지원에 포함되었던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배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고용취약계층이 이번 위기로 인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에 놓여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배려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넷째,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와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편성되었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의 3%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즉, 지금 추경안에 편성된 1.1조원을 모두 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가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카드사들은 매출이 대폭 늘어나 좋겠지만 추가 소비여력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결국 환급의 주요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다.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선별해서 지원하지는 못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확히 고소득 층에게 선별지원하는 셈이다.

이처럼, 이번 정부 이번 추경안은 국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에 다름아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피해자이면서 배제되거나 누락된 계층이 없는지, 그리고 지원의 규모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걸맞은 그린뉴딜-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예산과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가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비 지원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7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국회의원 강은미(예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