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백만원 상한제 추진연대 발족식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30일 오후 2시
장소: 청년문화공간 JU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병원비 백만원 연대”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의 윤소하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함께했던 의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인 부담 5%와 예비급여전환, 재난적의료비 등 정부 제도로 만들어 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완결적이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항제를 시행하는데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변화는 멀고, 제도는 더 멀다는 말처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의료비를 개인과 가계에 부담시키는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린이병원비국가책임보장추진연대 여러분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 「상병수당법」, 「감염병 유급병가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러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정의당은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의료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