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 학동사고 긴급토론회 개최

- 건설업계 불법 재하청과 철거계획서 무시한 철거방식 문제

- 이번 사고로 지역 재개발조합의 뿌리 깊은 각종 문제 드러나

- 비민주적 조합 운영, 조합과 지역 정치권 및 행정의 검은 유착 문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수) 정의당 광주시당과 공동으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학동 붕괴 사고에는 안전을 무시하는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지역 정관계가 유착된 구조적인 재개발 비리 사슬 문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 등 한국사회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둘러싼 정경유착·부정부패 비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가 발제를 맡고 공익제보자, 광주시, 김경은 인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길주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변원섭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준상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 전영원 동구의회 학동4구역 조사특위 간사 등이 토론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진행되었고, 관할 구청은 철거허가계획서를 제출받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증거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 자리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전지역에서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재발방지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할 것과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원청의 대표자 처벌할 것, 건설업 다단계 하청을 근절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