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29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정규직화 투쟁 중에도 간담회를 제안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에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가 내달 1일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정의당에 내주신 건 그만큼 노조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등의 시발점은 200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외주화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영화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외주화되어 공공성의 훼손 우려, 민간위탁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인권침해 등 직영화할 정당한 사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반면 비용의 측면에서도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을 유지할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차 해나가고 민간 부문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용역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4대 보험을 다루는 공단 가운데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고객센터만 전환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애초부터 '민간위탁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분류체계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기관 자율에 맡겨 권고 수준으로만 전환 방침을 정한 정부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실제로 민간에 업무를 위탁한 공기관 94곳 가운데 겨우 19곳 정도만 정규직화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고작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잘못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공공부문부터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조차 없는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갈등 해소에 미적거리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으로 마치 이 갈등의 책임이 노노 간에 있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구경은 그만 둘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의 직영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직영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상담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민간위탁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