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국정조사, 특검 촉구 ) 

어제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 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족 분들의 기자회견 요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방부의 부실 수사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사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과 국방부 검찰단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나 늑장 수사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 바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공군은 부실 초동 수사를 한 혐의로 입건된 4명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가장 정점에 있는 군 법무실장, 군사경찰단장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결재한 20전투 비행단 단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기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열흘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폭행 사건과 집단적인 2차 가해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군의 오랜 폐쇄적이고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를 반성하고 수사 대상으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군이 앞으로 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부실 수사로 유족들에게 두 번 상처 주는 군과 국방부에게 더 이상 신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생떼를 들어주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이어야 하는 주체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유족들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관련 ) 

어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해버린 법안에 따르면 소급적용 조항은 없고, 피해 추가 지원 형태를 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곧이곧대로 듣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기는커녕 피해 지원이라는 마치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상의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만에 가득 차 입법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일하는 동료 의원들을 패싱한 것이며, 협치를 패싱한 것이고, 민생을 패싱한 것입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는 분명 이런 거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벌써 분노한 민심을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표 계산 다 해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내쳐도 또다시 집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선 것입니까.  

어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입니다. 집권 여당이 독선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정의당도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고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걷어차고 기득권 수호에만 목을 매는 집권 여당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최저임금 관련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킨 것을 사과하며, 임기 내 달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 1만 원 인상 공약 이행방안을 결단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평균인 7.4%와 불과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상태였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하위 40% 가구의 근로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은 특히 불안정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의 삶을 깊게 할퀴고 있습니다. 과거 IMF 경제위기 때에는 상용직 노동자들의 타격이 컸던데 비해, 코로나 국면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의지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코로나19 특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회복플랜에 최우선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 보전방안일 것입니다. 우려되는 을과 을의 갈등을 상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확충하는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부결된 사안임에도 지치지도 않고 경영계가 또 들고나온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을 차별임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차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업종별 차등적용은 한두 업종 편의 봐주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준선이 무너지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선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책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등적용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하한선 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유럽 선진국 일부에서 시행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또한 산별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역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독한 차등임금 국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0년 사이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148만 원 오를 때, 숙박-음식업은 겨우 38만 원 올랐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선을 높이고 업종 간,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극심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아예 저임금노동자들을 생존선 바깥으로 내몰자는 것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테이블에서 이런 반노동개악안이 논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기후정의법 제정, ‘녹색성장’법 폐지가 답 )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의한 ‘기후정의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회기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힘 소속 법안소위위원장은 ‘MB정부의 대표 상품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성장’ 폐지는 안 된다던 국민의 힘은 이번에는 녹색성장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탄소중립’이란 단어만 장식처럼 달아놨습니다.  

국민의 힘이 세계적인 브랜드라며 존치를 주장하는 ‘녹색성장’은 다름 아닌 ’녹색을 파괴하는 성장‘입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활동을 마치 친환경적인 일인냥 치장하는 ‘한국판 그린워시’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은 MB가 내건 대표적인 ‘녹색성장’이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던 하천을 커다란 보로 가로막아 생명이 살 수 없는 초대형 녹조라떼 저수지로 만들었습니다. 녹색성장의 실체는 막대한 혈세로 국토를 헤집고 생태계를 파괴한 또 하나의 토건사업이었습니다.

MB가 주창한 ‘녹색성장’의 전제는 ‘녹색파괴’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기후법의 이름을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진실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기후법의 목적은 녹색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국민의 힘의 주장대로 기후법에 ‘녹색성장’이 들어간다면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기후위기 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저탄소 녹색성장법’ 존치는 불가합니다. 폐지가 유일한 답입니다.

탄소 시계는 지금도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 EU 순배출량을 1990년 기준 55%까지 감축하겠다는 기후법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시대를 “면도날만큼 얇은 시간만 남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얇은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 아니라 생존의 시간입니다. 7월 6일, 다시 기후법 심사가 재개됩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기후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교육부 학력 차별에 대한 입장 관련 )

지난주 목요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 '교육부의 부적절한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을 지적하고 수정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가 달라짐으로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학력의 성취에 있어서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주장입니다. 국민의 무려 33%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다름 아닌 학력·학벌 차별이라고 대답하는 이 나라에서,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지위와 재산 그리고 학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세습되는 '세습 불평등'의 사회에서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력을 개인의 노력 문제로 간단히 치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또 학력이라는 잣대로 개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멋대로 예단하는 현실에서 부당한 차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적절한 교육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모두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교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수정의견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장관의 약속대로, 하루 속히 국회에 제대로 된 수정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학력·학벌 차별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지 꼭 62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비로소 손실보상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가 법안 논의를 마쳤습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만, 이미 발생했고 누적된 손실은 ‘피해지원’으로 퉁치는 안입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얄팍한 약속만 남긴 채,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떠났습니다.

헌법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헌법 정신을 따르기 위한 논리 필연적 귀결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더 많이’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해괴한 말장난에 정색을 탑재하면 얼추 법리가 되는 마술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값은 섭섭지 않게 쳐 줄게”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무시는 이제 익숙합니다. 야당 상임위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해도 급하지 않던 민주당은 어제만큼은 느닷없이 절박했습니다. 전체회의 상정에 관한 소위원회 합의 없이 기습 표결을 시도했던 민주당은 그런데 산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정의당과 국민의힘 퇴장 이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했습니다. 산자중기위의 민주당 소속 위원은 이미 과반수를 넘습니다. 누군가는 표결할 때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을 약속하고, 소급적용을 긍정했던 민주당의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수정안’을 걸고 다투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