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전국순회활동 종료 및 법안 발의 1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개최

- ”평등을 향한 국민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0만명 청원달성, 국회야 일하자“, ”차별금지법, 이제 국회의 시간“ 제정을 위해 정의당, 마지막 총력 투쟁.

- 6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 앞 계단 100여명 당원 참가예정.

정의당은 6월 한 달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투쟁의 달로 선언하고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인 무지개실천단을 구성하여 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30일 동안 전국 순회를 진행했다. 무지개실천단은 총 35차례 진행된 전국 순회에서 광역시도당과 함께 기자회견과 정당연설회, 선전전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그 마지막 일정으로 6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실천단과 함께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021년 6월 29일은 장혜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그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10만 청원달성으로 표현되었다. 인권위가 2020년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은 이제 핑계거리도 되지 않게 되었다.

비로소 국회의 시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국회의 논의만 남겨놓고 있다. 여영국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88.5%가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도 연대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촉구대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진행 중인 오프닝챌린지의 일환으로 카드섹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 88.5%퍼센트가 찬성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결단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 이라는 글귀가 써진 대형 카드를 참가자들이 동시에 열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정의당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가 차별 없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한발 앞서나가길 기대한다.

<붙임1. 행사 기획안>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1. 행사 기획안>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안)

? 취지

?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전국 순회 활동 종료 및 법안 발의 1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 일 시 : 6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주 최 : 정의당,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 참석자 : 대표단, 의원단, 보좌진, 중앙당 및 수도권 시도당 당직자, 차금법 실천단, 서울시당 무지개정의단. 당원 등 100여명 목표

 

? 세부 일정

<붙임2. 기자회견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차별과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국민의 88.5%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정의당이 차별받는 시민들을 대변하며 필요성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순회 실천단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전국 각지를 누볐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시민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며,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 하는 사이, 보다 못 한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들과 함께 정의당은 지난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을 달성시키며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시켰다. 청원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반응을 보였고, 그 어느 때보다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요구와 상임위 심사 촉구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6월 임시국회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내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론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더니, 자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의 당론 결정 요구에는 어째서 묵묵부답인가?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총 9차례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당대표가 직접 ‘숙성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논의가 ‘미성숙’한 것은 국민의힘 아닌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비롯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되풀이해 설명해왔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서 한발짝을 못 넘어선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언급해온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회로부터 정치를 분리시켜온 잘못된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계속 설명해도 좋고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부디 국회 안에서 했으면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가 있는 목소리들을 대변해 국회 안에서 모두 쏟아내어 이야기했으면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1년째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자.

정의당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정의당은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