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구체적 회생방안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1층 계단 앞

먼저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함께해 주신 금속노조 정주교부위원장님,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님, 오민규 연구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10년만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회생법원에 쌍용자동차 실사보고서 제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책임 하나 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또다시 공장 밖으로 내모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지난 상하이차의 먹튀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워크아웃 이후 쌍용차 이익의 핵심이었던 티볼리 플랫폼을 자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기술이전을 통해 이익은 얻을 대로 얻어놓고 쌍용차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마힌드라는 당시 상하이차를 연상시키는 기술먹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차의 먹튀에 이어 마힌드라의 먹튀까지, 외국자본의 횡포 속에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음에도 무쟁의, 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이야기하는 산업은행이 과연 국내 산업의 개발, 육성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목적에 맞게 쌍용자동차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무책임 속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임금의 절반 가까운 삭감, 무급휴직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646명, 생산직 45%가 정리해고 되었던 2009년의  비극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국내 노동자들과 지역산업 보호라는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계속해서 먹튀, 폐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뿐 아니라 대구의 한국게이츠가 그랬고 한국GM, 금융자본인 시티은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사업을 유지하면서 온갖 특혜는 다 받아놓고 떠날 때는 대규모 해고와 지역 경제의 손실만을 남겨놓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 행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어서 정부와 국회가 내국인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가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30번째 희생자였던 김주중 조합원의 3주기였습니다. 아직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산업은행과 마힌드라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행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