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플랫폼·배달노동, 안전한 필수노동이 되게 하자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개최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코로나19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으로 추산, 현재에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유연화의 한 방편으로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아웃소싱 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거대한 노동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00개 직종에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집단의 부분집합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소득, 노동안전, 고용안정 등에서 모두 저소득, 불안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이들 노동자들은 양극화에 놓였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사고나 과로사에 시달려야 했고 어떤 노동자들은 대면 서비스 제공의 기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배달노동자(라이더, 택배, 대리운전)을 포함하여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들은 불안정 고용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전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노동자는 있지만 안전보건규제는 없거나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는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량, 불안한 일자리, 낮은 소득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셋째, 작동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넷째, 노동자는 상습적으로 고객과 회사, 모두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동자는 심각한 수준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발제 합니다. 토론자로는 라이더 유니온 김지수 부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 홍현덕 사무국장이 참여합니다.

-자료집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