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작가유니온-kbs 근로감독 협조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KBS 한국방송공사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70년 만에 최초로 방송 3사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청주방송의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진행된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9명의 방송작가 중 5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근로감독의 성역처럼 존재했던 방송 3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거대 방송 권력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작가들의 현실을 밝혀내야 할 이 당연한 근로감독이 방송 3사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도리어 방송사 내의 노동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과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16년에 진행된 방송작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태조사에 응한 방송작가 중 주 평균 노동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는 96.3퍼센트로 나타났고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방송작가는 47.1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재량껏 일하는 방송작가는 단 8.5%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뿐 사실상 방송국으로 출퇴근을 하며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40% 가까운 방송작가들이 급여 체불 경험이 있고, 고용해지 경험이 54%에 달함에도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집안의 경조사 등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정의당이 함께 진행했던 방송작가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터져 나왔던 “출산하고 불과 4시간 후에 대본을 써야 했다”, “상복 입고 대본을 써야 했다”라는 비참한 방송작가의 현실이 통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방송국 내에서 을도, 병도 되지 못하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노조 방송작가유니온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방송국들이 방송 권력 뒤에 숨어 근로감독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