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1월 대통령 업무보고였는데
상세 방안 아직인가
교육부의 전면등교 이행방안에 대해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 하겠다고 했는데, 전면등교 로드맵 밝힌 지금까지 상세 방안이 없다.
교육부는 어제 2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새 기준, 전면등교를 위한 준비 사항이 골자다. 방역인력 확대, 급식방역 강화, 탄력적 학사운영 등은 의미있다.
핵심 관건인 과밀학급 해소는 상세 방안이 없다. 모듈러교사와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 방향만 있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3 외에 학생 백신계획이 없어 과밀학급 해소가 학교방역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데, 상세 방안이 아직이라니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7월에 발표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겠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 두 가지다. 첫째,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당초 6월 말이었다. 6월 2일 교육부가 ‘6월 말 발표’라고 해놓고, 불과 18일 지나 ‘7월 발표’로 미룬다.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은근슬쩍 미루기가 과하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1월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교사, 증개축,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몇 달 전에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에서 누가 늑장행정을 하는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전면등교는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OECD는 학급규모가 등교의 주요 척도라고 했다. 교육부가 모쪽록 잘 준비하였으면 한다. 그동안 미뤄왔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마련하는 모양새가 아니길 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