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동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의 길을 이어 갈 것인지, 기어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4.7 보선 이후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결정짓겠다고 합니다. 올해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는 것으로 영구히 못을 박겠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오늘 이 결정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칼은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투기세력들은 이 정부가 칼을 빼드는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보유세 강화정책을 야당 핑계대며 1년 이상 끌다가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찔끔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임대사업자 특혜로 투기 꽃길까지 깔아줬으니, 부동산 기득권자들은 이 정부가 투기 잡을 생각이 없고, 적당히 관리만 하려는구나 하고 딱 감을 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작년 8월에 종부세를 더욱 강화한 것은 그러한 실패를 만회하고 더 이상의 집값 폭등을 막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서 보유세 후퇴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4.7 보선 이후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부자감세를 검토하며 돛자리를 깔아주니, 국민의힘은 살판이 났습니다. ‘민주당안 받고, 더블로’ 총체적인 부자감세안을 내놨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몽땅 풀어주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막겠다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12억으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과세대상이 딱 상위 1.9%가 됩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2%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양당이 겉으로는 늘 사생결단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기득권 정당으로서 그 차이는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 부동산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40% 집 없는 서민들의 좌절과 고통 곁에 서 있어야 할 집권여당,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4% 부동산 부자들 민원센터 역할로 스스로를 낮추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야당들과 손잡자고 했던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단호하게 외면하더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담합해서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 민주당의 길입니까?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깎아준다면 그것은 조세정의를 원칙부터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좌절을 껴안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