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준비한 정의당 6411민생특위 박인숙 위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님, 토론자로 나서주신 라이더유니온 문성준 대변인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님,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전에는 늦은 밤 야식이 생각날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제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배달앱에 있는 수많은 업체 중, 어느 음식점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리뷰와 별점입니다. 별점이 높을수록, 리뷰의 내용이 좋을수록 선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는 역으로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에 따라 매출의 증감이 결정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리뷰 관리도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시켜 먹고, 그것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리뷰를 조작한다거나, 허위 리뷰, 악성 리뷰를 쓰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리뷰 문제가 심각해지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 자체적으로 이런 악성 리뷰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를 업체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허위 리뷰 및 악의적 리뷰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것, 그리고 예방하기 위하여 플랫폼 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선한 업주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별점과 리뷰로만 평가되는 주관적 기준을 재주문율이나 재방문율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시스템과 블랙컨슈머에 대한 지점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올 피해 사례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경청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