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은미 의원,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말 그대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오늘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말 그대로 아시타비(我是他非)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기후변화 대비하자면서 신규원전을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정부 여당도 문제지만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기하자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더 위험합니다. 재생에너지사업을 흠집 낸다고 원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반대한다면서 누구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없는 원전을 늘리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왜 잠잘 시간, 먹을 시간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해야 합니까? 임금이 적기 때문 아닙니까?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다고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를 풀겠다는 건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라는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대출을 더 해주겠다? 집값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용적률 상환은 고층아파트로 하늘을 덮겠다는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은 그나마 남은 그린벨트도 풀겠다는 것입니까?

여당 의원 자제들이 자사고, 외고 혜택받아 놓고 이제와서 본인들이 자사고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폐해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식 귀한 줄을 아신다면 자사고 폐지가 답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불안정 해소, 교육 시스템 강화 모두 당장 해결해야할 일이지만 원전 확대, 최저임금 인상지연, 부동산 규제 완화, 특목고 유지는 결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