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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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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종합지급결제업 삭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발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지난 2월 말 이 자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목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제대로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비금융 사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소액후불결제와 계좌개설, 선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규제는 전 세계적 스탠더드입니다. 그럼에도 혁신금융, 디지털금융을 빙자해서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에게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혜일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었습니다.

2월 기자회견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정부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계와 시민사회,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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