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교육위 법안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충분한 심사숙고와 토론, 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장혜영 의장은 모두발언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5년지소계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왔다갔다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정권과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한 민주당 법안은 친정권 인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했다”는 장 의장은 “이러면 정권과 가까운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문제의식에서 벗어난 법안이라는 의미다. 

국가통제 수단으로 악용 소지도 경고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당국이 매년 추진하고 또 보고하도록 했다. 특정 교육정책을 국민 의견수렴 거쳐 조정하는 권한에는 법적 구속력도 두었다”며, “마음먹기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이 다른 교육감을 압박하거나 정책을 바꾸라고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교육이 또다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 의장은 “악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숙고와 합의를 위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주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전면등교는 철저한 학교방역이 중요”하다며, “학생백신, 학급밀집도, 방역인력, 탄력적 학사운영 등 네 가지가 관건”이라고 힘주었다. 

“학생백신은 고3과 수능 수험생들에 대해서만 접종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 9천여 곳”으로 “과밀학급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교원 한시임용은 229명에 머무르는 지금, 접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역인력은 “교육당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며, 1학기에 “5만 4천명을 둔다고 했지만, 현황은 4만 8천명이다”라고 꼬집었다. “시차등교나 시차배식 등 탄력적 학사운영은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네 가지 관건을 이야기한 장혜영 의장은 “학생 백신접종 계획, 과밀학급 해소 방안, 방역인력 계획, 탄력적 학사운영 확산 방안 등을 전면등교 로드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