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및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월 17일 오전 11시
장쇠: 국회 본관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저는 1년 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역대 남북합의문을 국회 비준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절실함은 더욱 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반도 평화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선언의 출발점이 되어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까지, 한반도 평화의 큰 발자국인 6개의 남북 기본합의문을 모두 비준하여 국회의 평화 의지를 보여줍시다.

앞선 정부의 평화정신을 계승한 ‘초당적 협력’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6월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의 족쇄를 풀었고,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국회가 나설 결정적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화의 바람에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자는 것입니다.

역대 남북 합의문의 비준은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결정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호소합니다.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6월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촉구합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7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이 낡아빠진 적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미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수많은 논의 속에서 거의 모든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신뢰’뿐입니다. 신뢰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서 지나 보낸 허송세월이 너무 깁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으로 남북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가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멈추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신뢰의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한 필수적입니다. 어렵게 맞은 기회를 선제적인 적대행위로 날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안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와 민간까지 일거에 평화를 실천할 때, 우리 앞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다리면 저절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손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일구어냅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