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 30년 전 대법 판결, 2021년 대한민국에선 ‘낡은 사고방식’의 잔재일 뿐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호정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정의당 예윤해 청년 전국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김도윤(도이) 지회장을 비롯해 타투유니온 조합원(성소민, 이지섭, 최민정) 및 타투인(함유경, 이다현, 김명호, 윤지수, 최정한, 안연서, 도수미, 김태우)이 모였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호정 의원은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타투이스트 면허의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용 있어도 군대 갑니다. 세척과 소독에 더해 ‘멸균’한 기구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며, 각 법안 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도이) 지회장은 “세 정당이 타투 법제화를 위해 동일한 지향점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춘 것이며, 보편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응답을 보내주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타투 법제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에 대해 “멸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며, “‘타투이스트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단계를 타투이스트들이 배우고 지켜야”하는 과정은 “힘든 배움이 될 것이”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법제화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타투유니온 성소민 조합원은 “방금 출근한 김과장님의 패션을 평가하는 것이 저급한 행동”이라며, “타투를 가진 사람과 타투 문화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이토록 쉬운지 모르겠”다며, 타투를 향한 구시대적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판단으로 한 사람의 외모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테이프를 붙여 가리니는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의 책임’이 주요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은 11일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일체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