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기초과학연구원 'IBS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면담 가져..

-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5:00

- 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 주최 : 정의당, 정의당 대전시당

- 참석 : 노도영(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겸 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가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민아(정의당 대전시당 조직국장), 최숙(공공연구노조 기초과학연구원지부 지부장)

오늘(15일) 오후 배복주 젠더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정의당 부대표)이 대전을 찾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을 만났다.

2018년 8월경부터 기초과학연구원의 한 용역업체 소장이 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들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노도영 원장은 용역업체의 일이라며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2일, 대전지역의 여성/시민/사회/인권/노동 단체들과 진보정당이 모여 ‘IBS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바 있다.

배복주 부대표는 “최근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보듯이 2차 가해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닌 방관과 은폐를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며 이어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큰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는다. 큰 용기를 내 신고한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원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2018년도부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배복주 부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대로 지난 1월 기초과학연구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규정을 개정했다.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이 지침은 연구원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연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여가부가 적용대상에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인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어 ”기초과학연구원의 규정대로 이번 IBS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