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6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도 크고, 위험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과점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독과점을 막으라고 기업결합의 심사 권한을 부여한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공정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배달앱 1위 기업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인수합병에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위 기업을 갖고 싶다면, 2위 기업은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듯이 보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DH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고, 요기요를 매각 중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요기요의 몸집을 크게 줄이고, 핵심 IT 기술도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2위 경쟁자를 그냥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배달의민족의 배달앱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결정은 '불허'였습니다. 이른바 재계의 의견이나 산업 육성 따위를 이유로 조잡한 조건을 달아 내린 '승인' 결정은 패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결합 역시 독과점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불허 결정이 나야 마땅하지만, 공정위가 또다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협력업체 공급체계 위협, 지역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조선산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매 독점과 일방적 단가 인하 등의 하청 갑질, 불공정거래 고착화와 하청 중소기업의 몰락, 산업 내 양극화와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총수 일가의 무자본 지배력 강화와 편법 승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간 산업은행을 통해 수 조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부어온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긴다는 것은 정몽준 총수 일가에게 너무나 막대한 특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정몽준 총수 일가의 품에 완전히 독점 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뜻있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기업결합의 불편부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핵심 문제점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각계의 목소리가 한 데 모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