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5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의 만남과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두근거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곧 남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수정권 시절 다시 나빠졌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해 다시 활기를 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계속 핵 보유량을 늘리며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남한 당국은 북한 당국이 호응하지도 않는 정책을 관성적으로 던지기보다는 왜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회담의 결과인 평양 선언의 1조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입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계속되었고 대대적인 군비증강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이전이었던 2017년의 11위에서 무려 다섯 계단 높아진 것입니다.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 제재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속에 북한이 필요했고,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을, 남한이 미국을 선택하며 군비경쟁을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였지만, 그 선택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은 아직 우리 코트에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도움을 적극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화되는 미-중 대립 속에 한편에 서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남북분쟁보다 미중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1순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수직적 한미동맹을 수평적으로 바꾸어내며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언제나 군사훈련 취소와 연계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진정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목전에 다가온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진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만들어가는 일에 정의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21.6.15.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식)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