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제주 제2공항 불씨 살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지난 11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작년 6월 12일, 환경부의 보완 조치가 있고 1년 만의 일이다.
지난 1년간 제주 제2공항 추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반대’ 뜻을 확인한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온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여론조사 이전까지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던 국토부의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재보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번 재보완서 제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미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다. 제주도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확인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며 문서를 주고받을 사이, 제주도민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오랜 논쟁을 통해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를 시작으로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6.14.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