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이룸센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공의료포럼 출범식과 정책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포럼의 대표로 나서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님과 조경애 전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공공의료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방역은 큰 성과를 이뤘지만, 과연 의료는 어땠는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OECD의 의료 관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은 1.3개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3.4명인데 우리나라는 한의사 포함해서 2.4명으로 만년 꼴찌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코로나 시기 동안 채 10%로도 안 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환자의 77%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를 지키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해마다 부족해서 의료기관 최소의료인력 기준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발족하는 공공의료포럼이 절대 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폭 늘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가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절박함, 절실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공공의료 확충과 부족한 보건 의료 인력의 확대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분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포럼 활동에 회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공공의료포럼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힘 보태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저와 정의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