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는 명백한 인재,
철저한 조사로 후진형 참사 반복 막아야

-건축물 관리법 위반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해야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어이없는 후진형 인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사망 9명 등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인도,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곳에서 건물 철거가 이루어졌지만 도로 통제도, 임시정류장 등의 이전도 없이 가림막 하나 세운 채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습니다. 황망합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년 전 철거 중인 건물이 차량을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이후 노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2020.5월 시행, 2019.4.30. 제정)되었지만 1년 만에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소식이 들려 더욱 안타깝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교통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번 참사 현장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계림동에서 주택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전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동일한 사고는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형 참사를 반복해야 합니까.

이번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에 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붙임자료]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