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위법 의혹 / 정의당 공군 부사관 관련 특검법안 제출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일시: 2021년 6월 8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위법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LH 투기 의혹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2명 의원의 명단 공개조차 안 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위임한 국회의원 중 어느 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권익위에서 이미 파악이 된 의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길 바랍니다.   

특수본은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명분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말로만 합의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조사에 임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투기 의혹에서 그 어떤 정당의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함께 개인정보동의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명의 의원보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의원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전수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에게 분노의 심판이 향할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조사조차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에게 분노의 심판이 향할지 현명히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 정의당 공군 부사관 관련 특검법안 제출
 
오늘 우리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공군 20전투 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차 가해마저 일삼은 군 조직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뿌리 깊은 여성 인권의 부재와 성차별이 고착된 우리 군 내의 병영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내의 성차별, 성착취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과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어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여당이 패싱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민생의 절박함을 패싱한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오늘 2시에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산자위 법안소위가 개최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이 늦어지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재산권, 영업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소급적용 문구 한 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약자들을 향한 감수성이 조금도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오늘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단, 대표단 피켓팅을 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절박함과 불안, 공포를 전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에게는 분노한 민심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