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제출 관련 )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청문회와 특검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등으로 인해 군대 밖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군 20전대 사망사건 이후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검법 발의에 여야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관련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지원을 택하며 민생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어차피 그간의 손실은 외면한 채 피해 지원으로 갈음할 것이었으면서 시간을 왜 끌고 희망고문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손실보상 지원 방식을 바꾸고 말을 번복할 때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피가 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모른 척한 무책임과 무능력함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말장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텁게', '폭넓게' 피해 지원을 한다는 말로 무능력함을, 무책임함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실보상,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모든 것은 전부 다른 영역으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지원하고,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명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놓고 처리했어야 하는 것은 손실보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빚과 끝없이 줄어드는 매출, 그로 인해 언제 폐업해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은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인 행정 명령으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영업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원이나 시혜를 베푸는 정도로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손실보상보다 손실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득이라거나 실효적이라고 집권 여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도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법 시행 이전인 작년부터 발생한 손실은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조금도 더불어 살 생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나라 없는 심정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정부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각개전투의 위기에 놓이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분과 양심으로 또다시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제한하고, 방역조치를 따라달라고 강제할지 참담합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거철에만 청년 이슈가 반짝이다 사라지고, 청년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간판으로 소모되던 것처럼 이번 논의가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길 바랍니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차별을 두고 배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연령 차별 문제입니다. 

우리당 류호정 의원은 92년생, 올해로 30살입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95년생 27살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에도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통치 능력이 특정 나이 이상에만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평택항 이선호군을 비롯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숨진 김용균 군, 구의역 사고로 숨진 아무개군, 특성화고 실습을 하다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군 등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결코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시화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정작  불공정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가장 큰 정치 불공정이자 차별입니다. 선출을 하는 권리를 넘어서 직접 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더 많은 청년 의제가 사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받아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를 비롯해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그리고 여야 청년 의원들이 함께 대선 40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피선거권 하향 조정하는 개헌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올해 안에 조속히 개헌안이 발의되어 청년 유권자들이 보다 폭넓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

오늘 정의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의당 정개특위에 함께 합니다.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더 넓고 크게 보장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제도 개선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소수정당은 언제나 단일화와 사퇴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진영논리만이 남아 앙상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풍성하게 논쟁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정당의 비전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거대양당 역시 자신들의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선거구의 쪼개기 금지 등은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조치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들은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 개개인의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 시대에 뒤처진 피선거권 규정으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제한된 청년들에게 온전한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청년이 미래에 존재하는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두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양당 역시 말만 무성한 정치개혁 논의가 아니라 당내 정개특위 설치를 통해 책임 있게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언제든 더 나은 정치개혁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당은 스스로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이 아닌 정말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시민들 앞에 보여주기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손실보상법 소급 불가 관련 )

어제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을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배가 산으로 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겠다던 여당의 입법청문회가 면피용 청문회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 논의 탓에 피해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신없이 말을 바꾸어 온 정부와 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도 어지럽습니다. 올초에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더니, 몇 주 전에는 대변인 논평으로 “소급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세수가 19조나 늘었으니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LH 사태로 투기이익 환수 논란이 있었을 때는 “소급적용은 합헌”이라 주장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통제방역 연체료 갚으라고 하니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넉넉히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서 소급적용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피해지원’ 방식이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정부 여당에게 묻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껏 쏟아낸 주장대로라면 재정도 넉넉합니다. 위헌도 아닙니다. 게다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단서는 ‘위로금’에 있습니다. 올 초에도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주창하다가, 갑자기 4월 재보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여야 대다수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손실보상법 제정을 목전에 뒀는데,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곶감 꺼내듯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정부 여당은 곶감 항아리 움켜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닙니다.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지금은 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담대한 회복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회복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운전대 잡았다고, 슈퍼여당이라고 폭주하지 마십시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들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6월은 손실보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회복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미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 다 담겨 있는 피해지원 확대안으로 국민들 눈속임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소급적용은 거부하고 최저임금은 공격해서 또다시 자영업자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이재용 사면 관련 )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만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라고 외쳤던 노회찬의원의 발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일이 여당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위한 여론몰이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더니, 지난 2일 대통령은 4대 재벌 대표와 만난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화답하며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도 있다며 장단을 맞추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또다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으로 총 298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중대경제사범입니다. 3억 이상의 뇌물이면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지만, 이 판결도 유전무죄의 원칙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은 라면 2개를 훔쳐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어떤 시민은 298억의 뇌물을 건내고도 2년 6개월만 선고받고,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사면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운운하는 ‘국민적 공감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면 특혜는 당연하다는 공감대입니까? 
 
여당 대표가 나서서 불을 지핀 ‘가석방’ 발언은 사면 특혜 논란을 피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에게 사면 또는 가석방 특혜를 제공’하다니요?

이재용이 감옥에 있으면, 반도체 1위를 뺏긴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삼성의 매출은 올랐고, 삼성전자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마치 이재용이 없으면 삼성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여론몰이에 편승하면서 법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

이재용도 잘못을 하면 구속되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기업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삼성이 국제사회에서 투명한 글로벌기업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재용의 사면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중대경제사범의 사면 특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 16건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으면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출당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정부합동수사본부도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의 의원들도 국회의원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추상같이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진짜 내로남불 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부터 국민 앞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류호정 의원

( 타투업법 제정안 발의 관련 )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겁니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입니다.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습니다.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합니다.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연대의 입법입니다. ‘브래드피트’, ‘스티븐연’ 같은 헐리웃 스타의 타투를 시술했던 한 아티스트가 혼자만의 안전은 의미 없다며 재판장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가 정말 ‘위법’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타투이스트가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스스로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합니다.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입니다.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IT·게임 업계 근로감독 전수조사 촉구 관련 )

IT?게임 업계의 ‘디폴트’ 값이 바뀌었습니다.

젊음과 창의, 후드티와 청바지,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IT·게임 업계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늦은 밤에도 환히 켜진 사옥의 빛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미래’로 포장됐습니다. 그렇게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는 탄생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이한 업계 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이 없는 주보다 있는 주가 훨씬 많았고, 너무 쉽게 잘려 나가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건 불가능했다.”

작년에 받은 한 게임회사 노동자의 제보입니다. 정규직임에도 프로젝트가 ‘공중폭파’되면, 이력서를 들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부당한 업계 관행을 참다 보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에 무감각해집니다. 얼마 전 보도된 ‘카카오’의 근로감독결과가 그곳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2021년 그곳의 디폴트 값은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 부당권고사직이 됐습니다. 그곳 출신 국회의원 류호정이 포괄임금제금지법, 임금체불과 부당권고사직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성남고용지청에 촉구합니다. 판교에 위치한 IT?게임업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행하십시오. 고용노동부와 성남지청의 외면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곪을 수가 없습니다.

판교 IT 산업단지는 ‘미래’의 노동을 제시해야 할 곳입니다. ‘신노동법’과 ‘일하는 시민법’ 등 새로운 노동질서의 선두에 서야 할 곳입니다. 재벌·대기업을 흉내 낸 전통적 노동착취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권의 무덤 아닌 요람이 되어야)

국회가 인권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님을 우리 곁에서 떠나 보낸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차별로 희생된 그 억울한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이 너무나 많은 또다른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했음에도, 적법한 보호는커녕 문제를 은폐하며 2차가해를 일삼는 조직에 절망하며 끝내 목숨을 끊은 여군 이 중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직원의 죽음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 화순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몸 곳곳에 멍자국을 남긴 채 숨진 10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이 존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구조화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금지해야 하는 차별의 기준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일 년이 되어가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단 한번 다루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탈시설지원법도 발의 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인권의 무덤이 아닌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 결단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뇌물을 바친 범죄자를 사면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민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복지의 이름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석처럼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지금도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 목표의 상당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인권의 무덤이 아닌 인권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