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 당정협의 결과 및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촉구 관련 

일시: 2021년 6월 7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 손실보상 당정협의 결과 관련 

오늘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입니다.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습니다.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영역임을 모두가 동의하고 지금껏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또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영업을 제한하고, 안 지키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강제해놓고 이제 와서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이런 정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급할 때는 협조하라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빚은 모른 척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손실보상보다 손실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득"이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생계를 걸고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당연하게 보상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이 실효성과 득실을 근거로 손실 지원을 주장한다면 정당한 손실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나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득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민주당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빚을 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국민 재난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국민들에게 내보인 것에 대해 자성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편에 서겠습니다.

■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촉구 

정의당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 여가위 등이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를 다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군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입니다. 여군들은 일상의 전투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로 존엄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성적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은 여군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되고 있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사건에 2차 가해를 비롯해 가담한 모든 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동 청문회를 비롯해 병영문화 전반을 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합동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의 역할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