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외투기업의 노동문제와 국부유출 해결에 나서라!

- 외투자본에 대한 규제법과 투기자본 먹튀방지법 제개정 필요-

국내 외국자본 투자 기업들의 교묘한 위장폐업, 악랄한 복수노조 악용과 노조탄압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민국에 속한 기업임에도 이러한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면 속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강은미 국회의원이 외투기업 노동문제 관련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증언을 통해 해당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절망”으로 표현하였다. 금속노조 소속의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다이셀지회, 그리고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jt친애저축은행지회의 생생한 증언은 외투기업의 반노동 반인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였다.

외투기업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외투기업에 대한 논란은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외자유치 초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외국자본 투자기업의 특혜논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 활동을 탄압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만을 향유한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국부유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노동탄압과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보호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안타까울 정도로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치 이후의 관리와 책임은 전무하다.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정리해고, 사업장 폐쇄조치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정소송 등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자본을 유치했던 정부가 외투자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조탄압과 정리해고는 살인이며, 위장폐업과 기술유출은 국부유출이다. 대한민국에 먹튀자본은 필요 없다. 악덕기업과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의 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외면해 버린다면 정부는 외투자본 국부유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권한 행사와 절망 속에 신음하는 우리 노동자의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 한다.

정의당은 외투자본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해당 산별노조와의 소통 속에 FTA와 WTO와의 마찰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외자유치가 아니라 외투자본에 대한 규제법와 투기자본 먹튀방지법이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노동위원회/노동생명안전특위

(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