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 1~2학년과 중 1학년을 코로나19 취약학년으로 봤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장혜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학생 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사업(코로나19 종단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단조사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의 학력격차, 정서 발달, 신체 건강에 대한 누적 결손을 파악하고 △중장기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역별, 학교급별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초중고 12개 학년 중에서 이들 2개 학년을 선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효율성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작년 초1~2와 중1을 입학해서 새 환경을 접한 가운데 코로나로 더 어려웠을 학년이라고 봤고, 이들이 올해 초2~3과 중2가 되었기에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취약학년으로 판단한 초1~2와 중1의 올해 등교 형태는 달랐다. 초1~2는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우선 등교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예외 가능하다. 중1은 해당하지 않아 거리두기 단계별로 1/3이나 2/3 등 띄엄띄엄 등교를 해야 한다.

종단조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3곳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경기교육청이 주관하며, 대구와 충북교육청이 힘을 합한다. 특성을 반영하여 경기도는 복합형, 대구는 도시형, 충북은 성장형이다. 올해 예산은 5억 7천만원이다.

조사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의 교육정책과 학교 노력 및 학생 개인 경험이 학업, 정서, 신체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조사한 결과는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올해는 기존 조사도구로 조사를 하고, 동시에 학업성취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 등 새 조사도구도 개발한다. 내년에는 패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3개 시도의 초3과 중2 학생이 패널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학년이나 시도로 넓힐 수 있다.

올해 1차년도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6월 현재는 설계 단계다. 수행할 기관의 입찰을 준비 중이다. 조사는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1차년도 결과와 정책 시사점은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종단조사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원격수업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작년에 시작했다면 더욱 좋았을 일”이라며, “지금 시작하면 맞춤형 지원은 내년부터인지, 그러면 늦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1~2와 중1을 취약학년으로 보면서 매일 등교는 달리 적용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에서 학습결손이 확인되었다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학교는 과밀학급이 31.0%에 달하고 서울과 경기는 방역인력이 목표 미달이다. 등교 확대와 더불어 학급밀집도 완화 및 방역인력 확충 등 방역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수도권 중학교의 30명 초과 학급(2020년)

* 2020년 교육통계연보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