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보험사 개인의료정보 표준화, 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6월 2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348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민형배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공동 주최를 해주신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그리고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들 장소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이슈는 이미 10여 년이 넘은 굉장히 오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아마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한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자면, 어쨌든 종이로 제출되던 증빙 서류들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됩니다. 또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면 불필요한 종이 소비를 줄여 환경보호의 효과가 있고, 번거로운 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민간 손해보험사가 집적하거나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보험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의 공보험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쳐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긍정적 지점과 부정적 우려가 공존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