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가습기살균제 책임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모두발언

일시: 2021년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이 벌써 22차 기자회견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SK, 옥시, 애경산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굴지의 기업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의 양심과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서 제품을 샀고, 제품이 안내하는 대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 그리고 앞서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피해 등으로 명확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했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대표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에 더 이상 진상조사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참위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 권한까지 무력화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174석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사참위법 개정안 당시 가습기 피해 사건에 대해 조사업무 삭제를 방관했습니다. 이후 환경부의 특조위 방해에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꾸고,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까지 만들어줬지만, 세월호도, 가습기 살균제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합니다. 첫 번째로 미진했던 진상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줬는지, 정부와 여당이 아직 기억하고 있기를 여기에 계신 피해자분들과 함께 간절히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몸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의 고통만으로도 괴로운 피해자들은 10년이 흐르는 동안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 나라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사무쳐 있습니다.

오늘도 그 피해자들이 국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가해 기업도, 재판부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이 피해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