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옵티머스 관련 금융사 직원 기소 )

1조 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비롯한 거대 금융기관 인사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운용사와 책임을 방기하고 불법에 가담한 거대 금융회사가 빚어낸 희대의 금융 사기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부르짖던 판매사와 수탁사들의 불법행위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펀드 자금 92억 원을 빼내 펀드 투자자들에게 환매될 수 있도록 돌려막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 등으로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것까지 파악됐습니다.

또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직원들은 총 8회에 걸쳐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탁사는 수탁의 책임은 방기한 채 운용사의 지시도 없이 펀드 자금을 사용해 돌려막기에 나섰습니다. 판매사는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후 투자금의 보전만을 요구할 뿐 정상적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이 다른 운용사 돈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NH투자증권이 자신들의 투자금 보전에 목매지 않고 정상적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은 멈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제 이번 금융 사기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NH투자증권의 대표를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변호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했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국민이 이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거라고 믿겠습니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정부의 검찰총장 인사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환매가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 수탁사의 불법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 입법청문회 및 플랫폼독점방지법 관련 )

5월 25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 8명이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에 관련한 입법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입법청문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청문회 요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원내대표의 추진 동의 발언을 환영합니다. 더 좋은 입법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과도한 최저가 경쟁, 일방적 수수료 부과, 정보 독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를 공정위로 일원화하고, 법안을 빠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온플법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재벌화 되어버린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점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자본 독점 방지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재계순위 18위, 자산규모 20조, 계열사 105개를 거느렸습니다. 네이버도 자산총액 13.6조로서, 대기업집단 자산순위 27위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규모와 구조면에서 기존 재벌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고, 하청업체 쥐어짜기, 갑질 등의 행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을 제대로 규정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의 폐단은 기존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적 이익의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과 유사하게 가격통제 등의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사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독점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추진하는 등, 연내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크게 저하된 경쟁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관련 )

27건.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건수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는 작년 4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이번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감독과 집중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감독은 중대 재해 현장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실시된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57건의 추락 방지조치 위반을 포함해 총 580건의 안전관리 미흡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사망한 노동자 장 모 씨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통로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원청 엄중 처벌 방침에 의해 부사장급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표의 구속수사를 추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구속수사는커녕 기소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뒤에 진행되는 사후적 점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회성 점검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인력이 산업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송영길 대표 최저임금, 공공임대주택 관련 )

요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일 최저임금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히 한 탓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의 타격이 컸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음에도 소급적용을 질기게 외면하고 있는 게 바로 집권여당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갑자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해온 재계나 국민의힘과 똑같은 논리를 들고나온 것은, 지금 심의 중인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럴 의도가 없다 해도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는 시기에 쏟아내고 있는 집권여당의 공격성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원래 ‘임금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대기업과 건물주들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기득권자들의 갑질에 맞설 어떤 수단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호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민생실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실패를 또다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떠넘길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코로나19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를 받아안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손실보상제를 즉각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도 충분히 확대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정부의 민생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발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하냐며 집권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낙인에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낙후된 공공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책임은 내팽개쳐놓고, 국민들에게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만큼 대출해줄 테니 빚내서 집사라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 류호정 의원

( 임기 1주년 관련 )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5월 31일인 어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20대 여성'이 국회의원이 되면 일어날 일을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호정'을 공론장 위에 전시하는 것이, '어린 여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편견을 공론장 위에 내어놓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전화로, 메시지로, 후원으로 수많은 지지와 응원,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으로 힘껏 일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독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난의 정도를 넘은 욕설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분들이 신고한 덕분에 그나마 수위가 높은 것들은 대개 지워진 상태입니다.

저는 어제 제 온라인 채널들에 지난 1년간 제게 달린 비난과 욕설을 '전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류호정'은 나약하지 않고, '류호정'은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냥 '괜찮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이런 댓글이 뭘 의미하는지 아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알리고, 취약계층 여성의 생리대 보급에 기부했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플을, 방송에서 직접 읽기까지 해야 했던 그녀에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들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댓글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온라인의 공간에서도, 저는 대중의 비판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는 정치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지도, 힘들지도 못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애써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1년입니다. 농성 34일째, 국회는 익숙해졌지만, 류호정의 '낯선 정치'는 처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히 부딪치며 소리 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추진 관련 )

월경은 여성 대다수가 겪는 일상입니다. 이 일상을 지나기 위해 여성들은 월경용품을 구매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월경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성들의 일상에 당연스럽게 지어진 부담입니다. 과거 ‘발암 생리대’ 파동 이후로 일상의 안전에 대한 가격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의 안전을 여성들은 돈을 주고 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경에도 ‘빈곤’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지난 5월 28일 월경의 날을 맞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98%가 월경용품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4.7% 즉 4명 중 3명은 비용이 부담돼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12%는 사용 개수를 줄이고자 휴지나 수건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에도 한 청소년이 비싼 가격 문제로 '깔창 생리대'로 버텼다는 사례가 보도된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월경용품의 가격 자체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경용품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시장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경용품 시장은 소수의 업체가 판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는 핑계로 계속 가격을 인상해도 다른 업체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독과점 구조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월경용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이를 제작하는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일부가 2004년부터 면제되고는 있으나 이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할 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라는 명목으로 면세를 시행했지만, 완전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은 여전히 월경용품 구매와 함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월경용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월경 빈곤이 더 이상 여성의 사적 문제로 취급받지 않고, 월경하는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월경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월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잇따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

지난 주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유독가스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고려아연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는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올해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도, 특별감독도 여러 번 받았지만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고려아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며 살고싶다”를 외쳤지만, 매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자체가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당장 요구되는 것은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관련된 산안법의 즉각적인 개정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재해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각종 조치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 원청 책임범위 제한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지난 주말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려아연은 최근 10년 만에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해도 기업은 성장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에 합당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P4G 및 기후정의법 관련 )

P4G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기후모범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랐지만 기대했던 서울선언은 미사여구로 채운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는 11월로 연기됐고, 탈석탄 로드맵,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등 기대했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석탄발전소를 멈춰도 지구 온도 상승세를 늦추기 어려운데 한국 정부는 국내에 7기의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지금 건설중인 발전소는 예외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반년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방안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대통령이 서둘러 탄소중립위원회를 가동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100여명에 가까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원 수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기후정의법 제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이 자리에서 기후정의법과 관련하여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시점에 기초한 저탄소녹색성장법 폐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 50% 탄소 감축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의당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