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1일)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정의로운전환기금」도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탄소세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무연탄은 2022년 킬로그램당 119원에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조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 할당 받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3. 한편,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①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②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③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④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보장해야 진정한 의미의‘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 <탄소세법에 따른 화석연료 과세대상·세율 및 총 예상 세수>
        2. <장혜영의 탄소세법> 요약도
        3. 기자회견문

※ 첨부 1.

※ 첨부 2. <장혜영의 탄소세법> 요약도

 ※ 첨부 3. 기자회견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저렴한 연료'로 취급되었던 화석연료에 적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추가 세수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법'을 발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작년 여름에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최근 100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벚꽃이 개화하는가 하면, 5월에는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적인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선언적 목표만을 내세웠을 뿐,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목표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P4G 서울 정상 회의 또한, 우리가 의장국을 맡았음에도 변죽만 울렸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기후 위기는 선언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광고로도, 국제행사로도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대안 마련만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의 일환으로 저와 정의당은 탄소세법을 발의하여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환산톤당 50$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2030년에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는 탄소가격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도 적극적으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22년엔 약 25조원, 2030년엔 50조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걷힌 추가세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는 환급금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이 탄소세법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했더니 연구용역부터 하자는 이 한가로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속 편하게 맡겨 둘 순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도입에 21대국회의 여야 동료 의원님들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