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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제26회 바다의 날 논평
제26회 바다의 날 논평


오늘은 제26회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바다는 ‘인류의 영원한 어머니“로 불릴 만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자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살림터이기도 하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68㎏으로 계속해서 세계 1위 수준으로 주식인 쌀 소비량 57kg을 넘어섰다.
그만큼 건강한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이 우리 국민의 삶의 안전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다.

그러나 매년 800~1200만t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타고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서 드러나듯 바닷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핵발전소의 냉각수 방류도 바다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나라 원전 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을 안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어류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물 다양성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을 축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발전과 함께 바다를 지키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넓게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저장하며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바다의 탄소중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바다오염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의당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수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수산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다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복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 저장, 미래의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역할을 지켜갈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5월 31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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