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정부 발표와 달리 학종 감소분 만큼
수능 11.4%p 증가, 학종 11.8%p 감소.. 논술과 특기자 줄인다더니

정시 확대는 학종 감소분으로 이루어졌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줄여 하겠다는 정부 방안과 다른 결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등을 보면, 정부가 정시 확대하려고 콕 짚은 서울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이 11.4% 포인트, 학생부교과가 3.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은 11.8% 포인트 감소했다. 논술과 실기도 각각 2.5% 포인트와 0.6% 포인트 감소했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 대비 2023학년도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이 감소한 만큼 수능 전형이 증가한 것이다. 논술의 감소폭은 학종보다 적어 2.5% 포인트에 그쳤다. 

교육부가 밝혀왔던 형태와 다른 모습이다. 2019년 11월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수능 전형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논술 보다는 학생부종합을 줄여 정시 확대를 하였다.

모집인원으로 살피면, 수능 전형은 6천 34명 증가한 반면 학생부종합은 5천 898명 감소했다. 논술은 1천 255명 줄어 학생부종합보다 감소폭 적다. 줄이겠다는 논술은 2023학년도에 4천 198명으로 건재했다. 

이은주 의원은 “학종을 줄여 정시확대한 셈이다”라며,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줄여 정시확대하겠다던 교육부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열 완화해야 할 정부가 16개 대학을 콕 짚은 것도 안 좋은 모양새였는데, 집권 후 3년 내내 대입을 손본 결과가 서울 일부 대학의 수능전형 6천여명 늘린 것이라니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강남 유리, 줄세우기 교육, 문제풀이 수업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정부가 미래교육이라며 역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충돌된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