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

일시: 2021년 5월 26일 오후 2시
장소: 전경련 회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의 존중이 확인됐고, ‘실용적 접근’,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을 하겠다는 미국의 전락도 확인되었습니다. 인권대사보다 대북 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점도 호재입니다. 남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핵심과제인 대북 적대시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북핵 문제를 대하는 ‘셈법’이 무엇인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되새길 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국의 입장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를 우리 손으로 쟁취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세계 1억명 서명운동, 역사 속 여섯 개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위한 활동 등, 우리 스스로 평화를 실천하며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 의제가 될 서해평화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평화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10.4 선언에는 서해평화수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서해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10.4 선언의 국회 비준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실천을 앞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현의 그림을 그리고, 실천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군사적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 어로구역과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경제적 평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천의 미래를 밝힐 서해평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하는 서해 5도 평화운동본부와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 평화도시 인천, 평화의 바다 서해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