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 348호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입니다.

이 좌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이정문 의원님 함께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좌담회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한국YMCA 전국연맹, 전가협, 한상총련,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발표자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휴대폰만 들여다봐도 플랫폼 앱이 다들 몇 개씩은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 생활에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아진 거래 의존도로 인해서 역으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다뤄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와 관련된 정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제도는 사실 판매자간 피 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법안을 발의했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저는 특히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가 직접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의 단체 구성권과 플랫폼 업체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 청원 운동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입법 청원 운동에 오늘 함께해 주신 단체들에서도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같은 정무위 소속인 이정문 의원님과 함께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오늘 피해 사례를 통해서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