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시: 2021년 5월 25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련

정의당은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님과 함께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금 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 171억 원이 관평원 유령 청사를 짓는데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특공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직원들의 뒷주머니만 불렸다는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관평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 것을 몰랐다는 관세청, 세종시 건설 업무 전담 기관임에도 문제를 인지 못한 행복청, 허술하게 예산을 책정한 기재부, 이 모든 구멍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행안부. 

점점 커지는 폭탄을 못 본 척 서로 눈 감고 돌린 꼴입니다. 그 결과 성실히 돈 모아 각개전투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관평원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해경청, 한전 등 관공서와 민간기업 특공에 대한 의혹이 줄지어 나오는 만큼 관평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더욱 더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투기 의혹이 끝없이 나오는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공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과거와 현재 정권이 모두 관여된 특공 아파트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적폐입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에 가장 앞서야 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해 수차례 협의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대통령 입으로 말한 그 수많은 약속에 과연 진심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당한 투기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벌하는 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를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특권, 권한 남용 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혹과 이를 통한 특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인사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말한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자에게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철저히 검증되길 바랍니다.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