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5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관평원 관련 국정조사 추진 관련 )

공무원 특공 혜택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관평원에서 171억 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만들어놓고, 그 직원들은 공무원 특공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채 식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청 전임 청장을 비롯해, 행복청 간부 배우자들의 투기 의혹마저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차관은 특공 아파트를 매도해 1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애초에 특공 제도의 의의는 근무지가 강제 이전될 경우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과도한 특혜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마저 모두 실패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작년 한 해에만 44%가, 전세가는 60%가 폭등했습니다. 그런 세종시 공급 아파트 중 26%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 몫으로 배분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당첨 인원은 몇 명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이함과 사실 확인도 없이 예산을 승인시킨 기재부,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특공 대상에 포함시킨 행복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밀어붙이기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의 차익을 벌 수 있었습니다. 피땀 흘려 돈 모아도 전셋값 벌기도 힘든 국민들의 박탈감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장래희망 직업 1위가 LH 직원이라는 웃지 못할 풍자가 이제는 특공 대상 공무원으로 이어지게 될 판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민의힘에 관평원 등 특공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안을 수용했고,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평원 사태를 야기한 모든 관련 정부 부처는 국민들의 혈세 171억 원을 밑빠진 독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또한 관평원 외에도 해경청, 한전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특공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특공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국회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을 막을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련 )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탐색용 구조장비, 수중영상탐지기, 잠수복 같은 소방장비들을 문구업체, 동물사료업체, 청소 방역업체, 주방기구 도소매업체 등에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거나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소방 장비들이 납품 지연됐고, 조달계약 해지·파기 사례도 48건 있었습니다. 그중 14%인 83건이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같은 소방장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들이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관행화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중도 납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있는 소방장비를 납품해 소방장비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장비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사용되는 소방장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거대 양당 부자감세 내려놔야 )
 
어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넓히고, 대출규제는 10% 정도 완화하자는 것을 포함해서, 결국 핵심은 보유세 완화입니다. 재산세 완화 특례를 12억까지 넓히고, 종부세 감면 기준도 12억으로 상향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 주거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제시된 내용은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희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방안은 4.7보선 이후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당은 집값 잡으라는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깔아준 형국입니다. 이제 부자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처지가 참 딱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집값 안전핀인 보유세 감세를 만지작 거린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완화인데, 재산세 완화 특례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3억 원 오른 경우에 재산세는 한 해 54만 원이 늘어납니다. 집 없는 청년들이 해마다 월세를 600만 원씩 감당하는데, 불로소득 3억에 54만 원 내는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민주당은 반문해봐야 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공정인데,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집값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기득권 편에 서서 부동산 감세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다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흔들어보니 더 흔들면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투기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부자감세 정책 내려놓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세제와 관련해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과세이연제도’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지 투기를 근절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입니다.

■ 장혜영 의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관련 ) 

5월 24일 어제, 역사적인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청원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벌써 2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원글을 작성한 주인공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받아낸 청년 여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 문제 해결 성적표는 말 그대로 빵점입니다. 정부여당은 발의한 지 일 년이 다 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약속이나 한 듯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동안 차별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지금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힘으로 차별 없는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bit.ly/equality100000)

■ 류호정 의원

(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

내 비싼 '관리비'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층수별, 유형별, 형태별로 평균 관리비를 집계하고 발표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첫 독립 주거수단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로,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대상입니다.

먼저, 관리비 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했습니다.

셋째,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은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거주 형태가 다르다고 권리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개정 필요성이 오래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P4G개최와 한미정상회담 관련 )

어제 P4G가 개막하였습니다.이번 주부터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 등과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기술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이번 서울 P4G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첫 환경분야 다자간정상회의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파리선언과 같은 서울선언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저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지속, 원전의 해외 세일즈 강화 등은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방향과 2030년에 이뤄야 하는 글로벌 목표와 상충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목표치에 머물러있습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NDC를 추가 상향에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P4G가 개막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상향 목표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원전사업 공동 참여와 협력’ 선언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류에 경고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외 핵발전 수출은 국내 탈원전 정책을 뒤흔들 뿐 아니라 핵발전의 위험성을 수출하여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함께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 12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종식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말뿐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번 P4G 개최를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관련 )

지난 20일, 정의당은 당론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후 21대 국회 첫 발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을 강압하는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내란을 엄벌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인권을 짓밟는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에 민주 역량을 보여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한 지 9일 만에 10만 명이 참여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청원이 회부 된 바로 다음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의 열기에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봉화마을로 앞다투어 달려간 여권 인사들의 양심에 묻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는 누가 받들고 있습니까? 174석이나 가진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몇 가지 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꼽은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촛불시민의 명령입니다. 상식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당은 미래세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