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해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국토부 공무원까지 연루된 투기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특별공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까지 유령 지사를 세워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투기에 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복청의 현직 과장 2인의 투기 의혹에 더해 행복청과 국토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형제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개발정보를 다루는 행복청 관리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미 전임 행복청장이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행복청이 아니라 투기청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홍남기부총리는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에 대해 미공개정보활동, 농지법 위반 의심건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행복청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보도되자 행복청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원에 대해서도 세종시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서야 전수조사를 하겠다니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한 의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는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및 지방자지단체의 신도시개발 관련 직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정부 조사의 대상은 3기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청과 국토부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청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은 정부가 진행한 3기 신도시중심의 조사가 명백히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처벌불가신화로 이어질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만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전국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