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날 논평

우리의 참여가 곧 해결책이다!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환경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생태계를 보전하여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도 1999년 가입하였고 2014년 제12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바가 있다.

생물종다양성 협약은 생물 종 다양성은 물론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포괄한다. 생물종다양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생물종다양성 보전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시행하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종 다양성을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를 위협하는 반생태적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연 200만 톤의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가 수입되어 식용유, 간장, 당류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사료용 원료에도 막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곡물이 수입되고 있다.
때문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에 대한 완전 표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토종씨앗에 대한 농부권을 인정하고 보존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조상 대대로 선발돼온 토종씨앗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유전 자원적 가치는 물론, 오랫동안 한반도의 기후 풍토에 적응되어 생태적 가치도 매우 높다.
하지만 농민들이 종자를 직접 채종하고 보존하며 교환하는 천부적 권리인 ’농부권‘은 종자산업법등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그동안 다수확을 위해 수없이 개량된 종자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재해를 감당할 수 없다.
토종씨앗을 지키는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확산, 외래 도입종의 생태계 교란, 기업에 의한 종자독점에 맞선 종자주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를 앞세운 농지 및 산림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탄소흡수력이 가장 뛰어난 토양과 산림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수백만평의 농경지가 순식간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울창했던 산림은 산림바이오 에너지 개발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종갱신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한 벌목이 진행되어 민둥산이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농경지와 산림토양은 최고의 탄소흡수원이자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반 생태적인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순식간이지만 복원은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영원히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생물종들이 인간의 탐욕과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되어왔다.
지금부터라도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신 토종씨앗을 지키고 농경지와 산림을 보다 건강하게 보존,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세계 생물종다양성 보존의 날'의 으뜸 말인 “우리는 해결책의 일부다!("We're part of the solution")” 처럼 적극적인 실천이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