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하나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은 정권 몫
친정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태세다.
여당은 어제 13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했다.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 21명 중 최소 11명은 대통령과 여당 몫이다. △장관급 1자리와 차관급 2자리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정부 친화적인 기구를 만들었다. 국회 추천 위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손보면서 대통령과 여당 몫은 최소 11명이 되어 거뜬히 과반이다. 정권과 한 몸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
국민의 뜻은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교육정책,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 유감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풍경은 줄서기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오르기 위해 권력에 줄서고, 입성한 다음에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줄서기 할 것으로 보인다. 옥상옥 기구와 함께 5년지소계는 당분간 계속 되지 않을까 한다. 씁쓸하다.
2021년 5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