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동료 여성 경찰관 대상 성희롱 신고 접수 관련 

경찰 내 성희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경찰관의 실명을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수준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이 성폭력 범죄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성희롱 가해 사실은 내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경찰 조직의 안일한 대응이 자초한 참상입니다. 문제가 된 SNS 단체 대화방에는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되어 있는 경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한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묵인과 방조는 성희롱 가해자가 성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중 한 명은 서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며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을 믿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 실효성 있는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가해 조사 진정서 처리 과정 또한 의혹 한 점 없이 살펴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 드립니다. 성희롱 사건의 가해 방법이나 표현의 구체적 묘사와 공유는 지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를 선택한 피해자가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되면서 느낄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은 또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