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21-0618-01 회신]

개 요

질의 제목 : 당원게시판을 공개 운영으로 전환하자는 질의

게시판 링크 : www.justice21.org/140826

질 의 자 : 김00

질의 일자 : 2021년 5월 7일

답변요건 충족일자 : 2021년 5월 28일

추천기간 종료일자 : 2021년 6월 6일

당원질의위원회 검토일자 : 2021년 6월 2일

상무집행위원회 결정일자 : 2021년 6월 17일

답변일자 : 2021년 6월 18일

답 변

I. 질의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1년 5월 7일 당 홈페이지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시스템에 당원질의를 게시함.

2. 중앙당 기획팀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바,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해당 질의는 2021년 6월 6일까지 추천기간이 부여되었으며, 2021년 5월 28일 부로 당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답변요건을 충족함.

4. 당원질의 성립 후 2021년 5월 31일 중앙당 기획팀에서는 해당 질의에 대해 불수리사항 여부를 재검토한 바,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5. 중앙당 기획팀은 유관부서 협조를 거쳐 ‘내용의 적절성, 답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원질의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21년 6월 2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함.

6. 2021년 6월 17일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를 6기 제22차 상무집행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아래의 ‘결론’과 같이 결정함.

II. 질의에 대한 검토와 판단

1. 당원게시판 권한조정의 경과와 배경

1) 당원게시판 권한조정 경과

① 2018. 8. 6 4기 제94차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원게시판에 대한 게시 및 열람권한을 당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함. 동시에 ‘소통과 혁신, 지역조직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이후 TF의 논의 결과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함.

② 2018.12.24. 4기 제128차 상무집행위원회는 기 결정된 권한 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재확인함.

2) 당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 배경

① 당원게시판에 접근한 언론을 통해 당원 일부의 주장이 자의적으로 편집되어 악의적인 기사를 생산, SNS를 통해 확산되는 점(故 노회찬 대표 서거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음모론 등)

② 보수언론의 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로 당원게시판을 거론할 개연성 또한 높다는 점

③ 이 같은 과정에서 당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한편 이로 인해 당원들의 토론 자체가 왜곡,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3) 경과와 배경의 의미

① 당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의 공식기구와 절차를 통해 당원게시판의 권한을 조정함.

② 그 사유 또한 당원게시판 악플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위에 적시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른 것임.

2. 질의에 대한 검토 및 답변

1) ‘진보정당으로써 당원게시판 공개는 당연하다. 금기시 되는 의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는 혁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일반 당원들의 진보적 시각은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발화되고 지역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어 정의당내에서도 집단화되고 개념화 된다’

홈페이지 및 당원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각 정당의 고유한 정책이며 일반적 원칙이나 당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님. 각 정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원게시판의 열람을 비당원에게까지 공개하는 정당(노동당, 녹색당), 게시물의 목차만 비당원에게 공개하는 정당(진보당), 당원에게만 공개하는 정당(더불어 민주당, 여성의당, 정의당), 당원게시판이 없는 정당(국민의 당, 국민의 힘,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등으로 다양함.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라면 그 접근과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따라서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당원들 간의 소통 및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당원게시판 운영의 목적에 부합함. 당원게시판을 당원이 아닌 국민들에게까지 공개하는 것과 당원들 간의 소통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간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음.

2) ‘당원게시판 운영의 절차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지난 '당원게시판 삭제 사건'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당규에 의한 당원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원게시판의 민주적 운영과 다른 인권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 당규에는 당원게시판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위임하고 있음. 홈페이지 운영세칙에는 게시판 운영의 공개범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당시 일부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는 2차가해 방지를 위해 취한 긴급한 조치였으나, 그 시행에 있어 다소 거칠었던 점이 있었음. 그와 같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게시판 운영에 참고해야 할 것임.

당원이라면 당원게시판을 읽고 쓸 수 있고, 단지 비당원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당원게시판의 민주적 운영을 침해하거나, 당원의 다른 인권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현재 일반당원들의 민주적 소양을 믿는다. 일부 게시 글들은 각자의 깊이 있는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문제의 글들은 글쓴이에게 직접적인 명예를 판단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은 당원님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근거없는 글들과 악플, 비논리적 글들은 남아있을수록 글쓴이의 불명예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당을 위한 당원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지적, 비판을 늘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함. 그러나 현재의 당원게시판도 인권침해 및 혐오, 인신공격성 게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현실은 당원게시판 운영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음.

그런 게시물은 당원게시판을 비당원에게 공개하던 시기에도 있었으며, 게시판을 당원에게만 공개함으로써 더 늘었거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비당원에게까지 게시판을 공개하면 전체의 자정작용이 늘어 인권침해, 인신공격, 혐오의 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막연함. 인신공격, 인권침해, 혐오의 글은 당원게시판의 비당원에 대한 공개여부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함.

4) ‘당원 게시판은 정당의 호흡이라 할 수 있으며,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언제나 글들이 올라오고 논쟁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어야 한다. 공개적 운영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공개된 당원게시판은 게시 글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공개 게시판은 넋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접근 이용 가능한 현재의 당원게시판을 비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글이 올라오고 논쟁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이유라고 볼 수 없음. 그보다 당원게시판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은 디지털 이용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네이버밴드,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이 다양하고 유튜브, ZOOM 등 온라인 기반 당원 소통 및 커뮤티니 기능의 방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

대부분의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의 SNS 채널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고 있고,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당원게시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당 홈페이지에도 ‘당원입법청원’ 및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온라인 안건발의, 토론 게시판(전당원,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원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당원게시판 이용 비중이 줄어든 측면도 있음.

5) ‘우리 당의 여러 당직자들이 공개된 SNS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있다. 당원들은 비공개된 당원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가 당직자와 당원들의 불평등이다. 당직자들은 일부 사과문은 개인 SNS를 통하여 공개된다. 당원들은 이러한 행위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개한다.’

SNS를 통한 의견 개진은 모두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이며, 공당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반대되는 의견을 해당 당직자의 SNS에 댓글을 쓰거나, 각자 SNS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당원들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불평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6) ‘당원게시판에서 부정적 사건들이 있다 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공개 게시 글도 소화하지 못하는 정당은 역량의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다. 당원게시판이 공개로 전환되면 폭발적이고 긍정적인 논쟁으로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전체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며 현재보다는 전당적인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각 정당은 당원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당원 공개만 하거나, 그마저 1일 1인 1회로 글쓰기 제한하거나 저마다의 정책에 따른 당원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음. 우리 당의 정책은 당원 누구나 차등 없이 당원게시판을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당원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임. 비당원 공개 제한이 일반 당원들의 정치참여나 전당적 소통의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당원게시판을 비당원에게 열람토록 한다 해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다소 막연한 기대임. 반면, 언론 등에 의해 당의 상황이 침소봉대되거나, 일부의 주장이 일반적 주장으로 왜곡된 것은 실제 발생한 사례임.

Ⅲ. 결론

지난 2018.12.24 4기 제128차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 당시 우려사항을 감안하고, 위의 검토 및 판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1년 6월 17일 6기 제22차 상무집행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당원게시판 권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당원게시판 문제를 포함한 지도부와 당원과의 소통 강화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 결정함.

2021년 6월 18일

정의당 사무총장 박원석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