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변화 촉구 관련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가수 정준영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절실한 요구가 그대로 묻어난 문장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보복 범죄,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에 노출되어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와 연대를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2차 피해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보호 입법 또한 진행 상황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절규 앞에 정치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완전히 근절합시다.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을 비활성화하고, 성폭력 2차 가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시다.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성범죄 피해자 앞에 국회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2021년 5월 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가수 정준영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절실한 요구가 그대로 묻어난 문장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보복 범죄,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에 노출되어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와 연대를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2차 피해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보호 입법 또한 진행 상황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절규 앞에 정치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완전히 근절합시다.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을 비활성화하고, 성폭력 2차 가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시다.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성범죄 피해자 앞에 국회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근절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2021년 5월 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