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지역, 제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자 연락처(선택) : 01059119029
지역 :서울 
제보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올립니다.
제발 꼭좀 읽어주세요...!!

제 결혼의 꿈을 뺏어간 전세사기범들좀 제발 혼내주세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고(채무,근저당없음) 전세계약했으나.. 현재 저는 4년째 집에서 못나가고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애초부터 전세금을 받고 건물을 버릴 작정으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관리가 안되는 국유지(나라땅)에 위반건축물(불법증축)을 지어놓고 전세금을 받은 뒤
허위법인을 여러개 만들어 주인명의가 계속 바뀌게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4년째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법이.. '법인'으로 되있는 건축물은 대표자 '개인'에게도 고소가 안되어서..
대표자의 이름외에 거주지, 연락처 모든것이 허위로 기재되어있음에도 처벌도 안되고 개인정보라 조회도 안된다 합니다.

그들은 이런 법의 구멍을 요리조리 피해 사기를 모의한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걸 아는 듯 그들 중 얼굴마담인 인물 A씨는 미안한기색도 돈을 돌려줄노력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런케이스는 너무 복잡하다며 맡지 않겠다고 거절하기도 수차례입니다.
A씨는 실질적인 집주인이면서 자기는 절대 집주인아니라고 책임은 다 떠넘기는 이 A씨는 정말 뻔뻔합니다.

현재 이 집의 명의를 허위법인에 B씨라는 다른인물로 대표세워놓고는 B씨의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꾸만 귀찮게하면 잠적하겠다는 둥, 자신도 사업이 망해서 돈이없다는 둥 (우이동에서 엄청 큰 숙박시설을 운영중임에도..) 정말 뻔뻔하기그지없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은 전재산을 날리게 생긴 지금..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전재산이니 돈을 돌려달라 회유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그는 정말 냉담하고 뻔뻔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어 가족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혼준비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본 국민청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비신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네이버의 한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글로써서 올렸는데, 예비신부들이 같이 공감해주셔서 
국민청원 사전동의100명을 넘어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는 되었습니다.
그치만.. 국민청원도 올렸다 해도.. 사실.. 과정은 복잡한 이 사안은... 화제성이 떨어지겠죠..
설명하는 저 조차 주저리주저리 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이 법의 허점을, 이 가해자들을 처벌할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제보한 곳 중 유일하게 도움을 준 예비신부 커뮤니티에선 저와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지금 당하는 중이라 잠을 1시간도 못자고있다..(입주 4개월만에 집주인 잠적)' , '집주인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경매3순위로 빚만 늘은채 거주중이다..' 등등..
법으로 집 값을 잡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갭투자 사기꾼들이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우리를 쳐다봐주지않는다면, 법을 만든자들이 우리를 보게끔 하고자 합니다.
4년동안 겪은 이 시간 뼈저리게 느끼는건 법은 정말 누구의 편도 아니네요...

분명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그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도없고
그가 가해자인걸 저희가 끊임없이 증명해야하는 이 상황이.. 상식의 선으로는 누가봐도 저들이 사기꾼인데..
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려 가족끼리 날서고 아픈 이 시간을 견뎌야하는건가요..?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참고사항 (시도해본방법과 남은 방법..)

1.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일부승소,보증금반환하라 판결남 ->집주인 정보 모두 허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 (경찰청/구청 모두 다)
2.경매 -> 국유지(나라땅)이라 전세금(1억 1천) 보다도 낮은 경매감정가 4700만원나옴. 근저당에 나라땅에 위반건축물 누가 과연 경매참여할까요? 법무사,변호사님들 등 이 경우는 경매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부동산에 집내놓기 -> 이것은 다음세입자에게 폭탄돌리기이기때문에 양심상 하지않으려 합니다.. 
4.사기죄 고소 -> 뻔뻔한 B씨가 소유한 여러 법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재산을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B씨가 실수로라도 자신이 **법인의 대표라고 자백을 하려나요?
5.추심 -> 합법이라기에 시도해볼까했지만... 돈을 받아낼경우 수수료가 무려 27%나 된다네요.. 그래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6.제보 -> 법의 도움받으라는 뻔한 답변만 돌아오거나 답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