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인사말

일시: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등 기상이변과 코로나19 등은기후위기는 내일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현재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한 KBS와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민의 8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은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를 넘어 국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치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작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고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는 올해까지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나 그동안 정부는 장기 계획과 시나리오 수립에만 집중하였고 실제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행동 계획,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낸 데는 성과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기후위기의 구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당장 내일의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을 일관되게 준비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을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5월에는 「탄소세법」과 「정의로운 전환기금법」발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단일 세법을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가격 즉,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행위의 보상체계에 변화를 주어 당사자들이 스스로 행동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법을 통해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탈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외계층·실업자의 소득 보전과 노동자의 전직 훈련 등에 쓰일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의 발제를 맡아 주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님,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이헌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준비해 주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환경운동연합의 신재은 활동가님,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원내에서 그린뉴딜 의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당인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정의롭고 평등한 기후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