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임금 빼돌린 지원금 편취 사건,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1조 28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으로 빼돌린 편취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청년정의당은 해당 업체 외에도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사업장들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쟁 수준의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빼돌려질 동안,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태를 알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지침 위반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들려주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리감독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 운영기관 138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주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한 것이 전부라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일자리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원을 받는 업체나 노동자의 실태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중간운영기관을 대상으로만 지도와 점검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형식적 관리·감독에만 그칠 동안, 일부 사업주는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어 취업이 급한 청년을 볼모로 삼아 혈세로 배를 불리려 동분서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실태를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사업임에도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사태가 일어난 데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묻고 따질 것입니다. 우선 오늘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장의 지원금 환수와 지원금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를 촉구합니다.

취업에 절박한 청년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즉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4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