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원내대표 이.취임사

일시 : 2021년 5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2기 원내대표 취임사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입니다. 먼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단식 농성부터 당이 힘든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주셨던 강은미 원내대표님께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로 굳게 닫힌 촛불 개혁의 문을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로 그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견디기 위해 대출받은 액수가 120조 원 규모였습니다. 빚을 낸 자영업자 수는 전년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 등 불평등은 점차 극단적으로 구조화되고, 기후위기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마저 시민들의 삶을 가차 없이 할퀴고 있습니다. 민생은 대재앙을 맞은 듯 그야말로 파탄 직전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당의 기득권 담합 정치와 극단적인 대결 정치 탓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이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경쟁하듯 내놓던 부동산 대책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을 증명하듯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양당의 극단적인 네 탓 정치로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개혁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기득권 수호를 위해 촛불 개혁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로 성찰과 쇄신은 손절하고 도로한국당으로 회귀 중입니다. 판박이처럼 닮아있는 양당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이 촛불개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득권 반민생 국회를 반기득권 민생국회로 바꿔내겠습니다.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야 말로 촛불개혁의 본질이고 정의당의 정체성입니다. 

유야무야되고 있는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 설치, 강제조사권 등을 부여해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확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부동산 기득권을 향해 있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재벌의 경제 기득권, 엘리트의 특권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를 위해 기득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래로부터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회 내의 세력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꼭대기, 바로 양당의 정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할 적기입니다. 

그리고 좌절된 정치개혁 제 2막을 열어야합니다. 정치개혁의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국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정당의 비례의석만을 차지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정책과 비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의의를 파괴시키고, 정치적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웃지 못할 촌극이 자행된 이유는 양당의 탐욕, 기득권 담합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연동형 도입시킨 제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께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온전히 표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대선(지선) 결선투표제,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등 노동 밖의 노동, 소수자 등 시민 밖의 시민 등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모두가 존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입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포기한다'라고 일침한 그레타 툰베리의 말 역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가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언제까지고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정의로운 전환 등 개별 상임위로 분산되어 있는 입법과제를 종합하기 위해, 국회에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2기 원내대표단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합니다.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 실종과 민심 역주행으로 정치의 가치, 역할이 급락할 때, 책임져야 할 것들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치의 밑바닥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수혜자는 시민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경청하고, 그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의당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 강은미 1기 원내대표 이임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21대 국회 정의당 1기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로 저는 238일, 5712시간의 정의당 원내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온힘을 다했습니다. 위성정당 등의 꼼수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쉬웠지만, 6명의 국회의원으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1년 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매일 아침‘다녀올께’ 라고 집을 나선 후 끝내 집으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에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지난 해 겨울 산재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족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들고 차디찬 국회 바닥에서 칠흙같은 시간을 헤쳐왔습니다.

법안 통과에 아쉽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여전히 산재를 줄이거나,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매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조급해집니다. 어제도 광양 항만부두서 석탄 하역 불도저에 깔린 노동자 2분이 크게 다치고,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손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으로 일당백처럼 일해 온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혜영의원은 국회 소통관 수어 통역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류호정의원은 삼성기술탈취 의혹 제기와 국회 출입시스템 전반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낼 것입니다.
 
심상정의원의 주거급여법,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대장정은 땅보다 땀의 정의를 올곧게 세워낼 것입니다.

이은주의원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배진교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묵묵히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의 자부심이고, 민심의 대변인입니다.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번의 당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당 내외 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에 원내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9월 정기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정의당은 불평등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코로나위기 극복 등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 왔습니다.

정의당의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희망을 다시 되찾도록 민심의 밭을 일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정의당에게 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신 국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당이 있어 다행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이번 주 목, 금(6일, 7일) 이틀에 걸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무총리 후보자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기대로 시작했지만,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수 지지자에 읍소하는 정치를 펼친 결과 적대적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엉뚱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오답을 내왔습니다. 코인 정책에서도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하려면 코인을 인정부터 하라며, 사실상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단지 부동산과 내로남불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다수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인색하면서, 무익한 갈등만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유령 취급당하고 있고, 여성 할당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물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찰개혁을 할 것인가.

김부겸 후보자가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지, 실질적 책임총리 역할을 할 것인지 꼼꼼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적극적 재정지출 통한 경제 구조 전환 촉구 관련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 4.0% 중 코로나19 등 경기요인이 미친영향은 0.1%p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청년실업은 코로나19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셈입니다.

구조적 문제의 근본에는 급격히 전개되는 산업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더라도 그대로 남아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는 불평등까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K자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등의 심화와 경제의 부실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 재정지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의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GDP대비 3.5%가량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구조 전환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근 2.3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재정건전성은 안 쓰고 지키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세입을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와 새로운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차례로 제안하여,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에게 빚을 더 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변동성이 큰 자산에 뛰어들게 하여 각자도생하도록 부추기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하는 일입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행정조치 요구 관련 )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여주의 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 14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종사자 15명이 거주 장애인 7명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로 신고가 접수되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과 서울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서울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한 여주경찰서는 금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시설 종사자 및 법인 관계자 1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중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종사자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폐쇄’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위인 ‘시설 개선’에 그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사건은 ’18년 57개 시설, ’19년 91개 시설에서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은 각각 12건(’18년), 24건(’19년)에 그쳤습니다. 또한 36건의 행정처분 중 26건이 단순 ‘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안일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련 중인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도 하루 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시설은 존엄한 삶이 깃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